군 위성에 국산 로켓 쓰고 발사 허가도 국방부가 직접…민·군 우주수송 문 열린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성장이 제한적이었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들에게 군사위성이라는 핵심 공공 수요처가 열린다. 군 당국이 국방위성을 쏘아 올릴 때 국내 발사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다. 여기에 군사 목적의 우주 발사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허가하도록 법적 권한까지 일원화되면서, 군 위성 전력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생태계도 실질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방위성에 국산 발사체 투입…민·군 우주수송 결합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과 국방부가 합의한 핵심 과제는 우주수송 인프라의 민·군 결합이다. 양 기관은 우주발사체와 우주발사장 등 국가 우주수송역량을 키우기 위해 민간과 군의 협업을 넓히고, 향후 국방위성 발사에 국내 발사체를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누리호 반복 발사와 민간 발사체 개발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군의 위성 발사 수요를 국내 산업계로 연결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에서 이뤄졌다. 이 협의체는 2024년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맺은 업무협약에 뿌리를 둔 국장급 회의체다. 2025년 6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이번 3차 회의에는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와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을 비롯해 양측 실무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해 협력 방안을 조율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이 회의체를 통해 국방용 고체로켓 발사를 지원하고, 군 단독 우주사업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실무 성과를 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수송과 위성정보 활용 등 민·관·군이 함께 뛸 수 있는 과제를 한 단계 넓혔다.

2027년 2월 시행 맞춰 국방부 독자 발사허가 규정 마련